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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란?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,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

정보공개 청구권자

  • 국 민 :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
  • 법 인 : 사법상의 사단법인·재단법인, 공법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, 법인격없는 단체·기관 등
  • 외국인 : 국내에 일정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, 학술·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자,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원칙

  •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이며,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당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
  • 다만,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,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(법 제4조제1항)

정보공개청구 흐름도

필수절차임의절차

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청구인이 청구서 제출(필수절차) → 기획운영과 청구서 접수(필수절차) → 처리과 청구서 배부(필수절차)→ 청구일부터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(필수절차) →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(임의절차) , 제3자의견청쉬 (임의절차) ,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날부터 3일 이내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(임의절차)→ 공개 ·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결정통지(필수절차)→ 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제 3자의 이의신청(임의절차)→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청구후 20일이 경과하는 날 청구인의 이의 신청(임의절차)→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결정(임의절차)→ 이의신청결정 즉시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(임의절차)→ 청구인 확인 (필수절차)→ 수수료 징수(필수절차)→ 공개실시 (필수절차)

정보공개책임관,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안내

  • 정보공개책임관 :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
  • 정보공개담당 : 기획운영과 김정옥(061-330-7800)